지방 경제 활성화 '총력' 나선 尹, 그린벨트 빗장 푼다

21일 울산서 민생 토론회 개최…"70년대 지정된 그린벨트, 현재 상황 달라"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시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와 농지 이용규제에 대한 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20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전면 개편하겠다며 "기존의 획일적인 기준을 개선해, 지방의 경제적 필요와 시민의 요구에 더 적합한 방향으로 그린벨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울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그린벨트가 도시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며 개발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자율성을 보장하고, 획일적인 규제를 없애고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지자체 자율성도 대폭 보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는 "경사가 급하거나 고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기존 시가지 주변의 우수한 땅에 대해서도 높은 등급이더라도 경제적으로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농지 이용규제에 대한 혁신도 약속했다. 기존의 땅에 붙어 경작하는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수직 농장과 같은 첨단농업 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단 택지 도로의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에 대한 규제를 풀어 울산 지역의 2000만평 이상의 농지 중 약 30%가 농업진흥지역에 묶여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단언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토지 이용 규제 개혁이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개혁은 농업 첨단화뿐만 아니라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필요한 투자가 지역에 이뤄져 학교, 병원, 도서관 등이 지어지면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후생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분야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유치 계획도 공유했다.

'샤힌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지역의 경제를 끌어올리겠다는 게 목표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좋은 인재들을 울산에 붙잡아두고 울산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율산의 문화 인프라가 더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공무원들을 향해 "법령개정까지 안 해도 (해결)되는 건 즉시 행동에 나서달라"며 "울산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도약시키는 게 대한민국 도약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도석구 ㈜LS MnM 대표이사 △김혜연 ㈜엔씽 대표이사 △기업인 △농업인 △자영업자 △마이스터고 학생 △출연연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