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증원 반대에 "130차례 이상 소통"

'사실은 이렇습니다' 게시글 통해 의료계 주장 반박

[프라임경제] 대통령실은 22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측 주장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과 130차례 이상 충분히 소통했다"며 단호한 입장을 내놓았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공개된 Q&A를 통해 설명하며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여론전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의료계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비판에 맞섰다. 대통령실은 "대한의사협회와 공식 소통 채널을 통해 28차례 논의를 진행했으며, 의료계 및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총 130차례 이상 소통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난달 15일 의협에게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의협이 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화면. ⓒ 대통령실 홈페이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주요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각주를 달아 반박했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학교육 질 하락,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 등에 대해 "과학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의대 증원이 오히려 지역 의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지역에서 교육 받으면 지역 의사로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하며 "2017년 전문의 자격 취득자의 2020년 근무 지역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의대 출신의 경우 비수도권에 남는 비율이 82%에 이른다"고 통계를 인용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실은 "의사 증가로 의료비 부담은 늘지 않았다"며 "지난 10년간 의사 수와 진료비 증가율의 상관관계가 미미하다"고 주장하며 의대 증원이 지역 의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