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OA "트위치 韓 철수, 망 사용료 때문 아냐"

"근본적 원인 경영실패 의구심…망 이용대가는 명분"

[프라임경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국내 망이용대가(망사용료)가 다른 국가와 비교해 10배 높다는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Twitch)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트위치 로고. ⓒ 트위치

22일 KTOA는 트위치의 한국 철수 원인에 대한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먼저 KTOA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국내 망 이용대가가 10배 높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KTOA는 "전 세계에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와 콘텐츠사업자(CP)간 트래픽을 중계하는 모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업체의 국가별 요금 단가에 따르면, CP가 지불하는 요금은 메인 서버가 위치한 북미를 제외하고 한국·일본·홍콩·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망 이용대가는 ISP와 CP가 망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비밀유지의무(NDA)를 맺기에 개별 확인이 어렵더라도, 이미 망 이용대가가 반영된 해당 업체의 국내·외 요금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 망 이용대가가 10배 높다'는 트위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KTOA는 국내·외 망 이용대가의 차이는 CDN 사업자의 대륙별 투자 비용 등이 반영된 CDN의 국가별 요금 수준 차이 이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021년 트위치가 국가별 서비스 구독료에 차등을 두는 과정에 요금을 오히려 인상하지 않고 인하(국내의 경우 6600원에서 5500원으로 24% 인하)한 점을 볼 때 망 이용대가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KTOA의 주장이다.

KTOA는 트위치 국내 서비스 종료의 근본적 원인으로 '경영실패 의구심'을 꼽았다. 

트위치는 글로벌 매출 감소가 지속된 여파로 인력감축, 스트리머 수익 축소 등 사업 전반을 대대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 CEO를 변경하는 등 사실상 경영난에 빠져 있다는 분석이 있다.

해외에서도 스트리머가 트위치의 경쟁사로 이탈해 2021년 990만명에 달했던 스트리머는 2023년 700만명으로 약 30% 감소했으며, 스트리머 수익배분율 조정(70%→ 50%)으로 이용자와 수익 감소라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영상 화질을 최대 720p로 제한하거나 다시 보기 서비스 중단, 리그 오브 레전드 한국어 중계권 포기 등 스트리머의 자율성과 시청권을 제약하는 정책으로 이용자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KTOA는 "만약 국내의 망 이용대가가 해외에 비해 과중했다면, 경쟁사들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스트리밍 시장에 신규 진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면서 "트위치의 국내 서비스 종료는 경쟁사 관계자의 발언처럼 '적자로 사업을 철수하는 것이며, 망 이용대가는 명분'일 뿐"이라고 했다.

끝으로 KTOA는 "그간 상당수의 글로벌 CP들은 서비스 조건과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기습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국내 이용자에 대한 불공정 논란을 일으켜 왔다"며 "이러한 불공정 논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글로벌 CP가 이용자에게 충분한 고지 기한을 두고 정책을 변경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이용자 보호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트위치의 사업 종료는 오히려 글로벌 CP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내·외 CP간 역차별이 해소되는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