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고검장 출신 정치신인 가산점 20% 적용은 무지한 결정"

"'검사독재정권 심판'의 민주당 총선기조와 정면 위배돼"

이용빈 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용빈 의원실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검장 출신 정치신인 가산점 20% 적용은 국민적 요구 무시이자 시대적 사명을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급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광역단체 부단체장에 대한 정치신인 가산점을 기존 20%에서 10%만 부여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한국사회의 기득권인 고위공직자가 신인이라고 우대받는 것 자체가 과대한 혜택이자 특혜라는 이유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장․차관 및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직자도 21대 총선기준과 동일하게 가산점을 10%만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이 의원은 "우리나라 권력의 핵심이자 최고 기득권 중 하나인 검찰 고위직에게는 이러한 규정(가산점 10%)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고검장이 정무직이 아닌 특정직이며, 법률에 차관급이라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급 고위공무원도 10%만 적용받는 상황에서 '차관급 대우'를 적용받는 고검장 출신 신인의 가산점 20% 적용은 명백하게 검사 기득권 특혜를 인정하는 무지한 결정이자 공정한 경선을 바라는 국민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불공정과 특혜, 반칙 논란으로 오염되고 있는, 기울어진 경선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당의 총선압승을 이룰 수 있다"며 "고검장 출신 정치 신인가산점 20% 적용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