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검장 출신 정치신인 가산점 20% 반발 확산

녹색정의당 강은미 의원 "고검장 출신에 대한 특혜…민주당이 검찰공화국에 동조하는 것이냐"

이용빈 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차관급으로 대우받는 고검장에게는 예외로 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 이용빈 의원실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의 '고검장 출신 정치신인 20% 가산점'제가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민주당이 검찰공화국에 동조하는 것이냐는 비난이 안팍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장·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직자, 1급 상당 고위 공무원단, 17개 시·도 광역단체 부단체장(부지사, 부시장 등) 등에게는'정치신인' 가산점을 10%만 부여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만 예외로 특정했다. 고검장은 차관급 대우임에도 정치신인에 20%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광주 광산갑), 양부남(광주 서구을), 이성윤(전주을) 후보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란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

이에 대한 비난은 민주당 뿐 아니다.

녹색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의 고검장 출신 20% 가산은 검사 특혜이자 검찰공화국에 동조한 공천"이라고 비판했다. 

광주 서구(을) 출마하는 강은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고검장 20% 가산' 방침에 대해서 "고검장 출신에 대한 특혜이고 검찰공화국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강 의원은 "공천의 가산점은 사회적 약자와 정치신인을 위한 제도"로 국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정당의 노력"이라면서 "각 정당의 방침에 대해서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기득권의 삶을 살아온 '고검장'만 콕 찝어 가산을 주는 건 특정 직업과 특정 후보에 대한 특혜"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김경만 예비후보, 광주 광산(갑) 이용빈 예비후보, 전주(을) 고종윤·양경숙·이덕춘·최형재 예비후보 등 6명은 26일 민주당 중앙당 공관위에 '고검장 출신 정치신인 20% 가산점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예비후보들은 입장문에서 "검사 고검장 출신인 광주광산(갑) 박균택 후보, 광주서구(을) 양부남 예비후보, 전주(을) 이성윤 후보 3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가산점 기준을 멋대로 적용하는 것이냐"고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정치신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국회에 다양한 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지난 12월 장·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직자, 1급 상당 고위공무원단, 17개 시·도 광역단체 부단체장(부지사, 부시장 등) 등에게는 '정치신인' 가산점을 10%만 부여하기로 의결했다"며 ""차관급으로 대우받는 고검장에게는 예외로 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고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예비후보들은 "가산점 부여는 검찰 고검장을 우리 사회의 기득권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라며 "왜 고검장 출신만 다른 고위공직자와 다른 잣대를 적용하느냐"고 거듭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검사가 자신이 맡았던 수사를 발판으로 정치에 진출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검사독재정권 심판을 외치면서 검찰 고검장 출신에게 경선 시 20% 가산점을 주는 것은 국민정서에 이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