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개혁, 협상·타협 대상 될 수 없다"

국민 생명·안전 위협…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려워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 중이다"며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약자복지와도 직결돼 있기에 이는(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사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 가까운 미래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고 우려하며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의료 취약지역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약 5000여 명의 의사가 더 증원돼야 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2035년만 보더라도 급속 고령화 대응을 위해 1만여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 결론"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보건 사업 수요 증가, 소득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확대 추이, 의사의 근로시간 감소 추세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며 최근 의사의 근로시간과 OECD 평균 의사 수 등을 언급하며 "과학적 근거없이 지역 이해관계를 내세워 의대 정원을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통령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으로 비상진료대책을 시행하는 등 국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미 정부는 의대 정원 정상화와 함께 사법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을뿐 아니라 의료 사고 처리 특례법 안에 대해서도 발표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 현장을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다. 이런 사명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시도지사 여러분을 중심으로 환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의료현장에서 큰 불편을 겪으면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해주고 있는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정부는 의료현장 혼란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사와 간호사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조규형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의 의료계 동향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