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위 출범

불법도박 예방에서부터 차단·치유서비스 강화까지 정책 대안 모색

[프라임경제] 현재 우리나라 성인 인구 중 약 237만 명이 도박중독으로 추정될 만큼 도박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온라인 도박은 확산세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도박을 시작하는 나이가 점점 어려져 초등학생, 중학생도 불법도박을 시작하는 등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 불법도박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 이하 통합위)는 '불법도박 근절과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했다. 

통합위는 도박 중독을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하고 '도븍 극복 프로젝트' 특위를 출범했다. ⓒ 통합위

특위에는 방문석 서울대학교 교수를 포함해 온·오프라인 불법도박 운영 실태,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재활 분야에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학계·현장·법조 분야 14인의 전문가가 활동한다. 

특히 치료와 재활로 도박중독을 극복한 경험자도 위원으로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위는 수차례 준비TF 및 전문가 회의를 거쳐 △불법도박 감시 및 단속 △도박중독 예방 및 홍보 △도박중독 치유 및 재활 △도박중독 대응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4가지 핵심 방향성을 도출하고 아래 4가지를 검토·개발할 예정이다. 

첫째 불법도박 감시‧추적 체계 고도화 등 불법도박 근절 대책을 검토하고, 둘째 청소년 및 군인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도박중독 예방 방안 마련과 도박 예방 교육 커리큘럼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셋째 개인과 집단의 치유 및 재활서비스를 강화하고 특히 청소년과 청년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마지막으로 현재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도박중독 대응 관련 역할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협력체계를 구축 및 도박중독 대응 예산 확충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방문석 특위위원장은 "불법도박 공급의 강력한 차단과 수요의 철저한 억제를 통해 불법도박을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 두고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도박중독은 중독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체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예방에서 치유에 이르기까지 가시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특위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