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금감원, GA 불건전 영업 근절 나선다

초대형 GA 대상 정기검사 실시…설계사 모집 수수료 체계 개선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 과당 경쟁에 따른 소비자 우려가 심화되자 칼을 빼들었다. 보험업계 '불건전 영업' 행태 근절을 위한 방안을 대거 추진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2024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통해 3000명 이상의 판매 인력을 확보한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GA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5년 주기의 정기검사를 통해 감독·검사상 공백을 해소한다. 사전 검사 예고와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검사 투명성도 제고한다.

금감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 과당 경쟁에 따른 소비자 우려가 심화되자 칼을 빼들었다. ⓒ 연합뉴스

우선 올해 상반기 예정된 정기검사는 설계사 수가 1만명대인 △인카금융서비스 △GA코리아 △글로벌금융판매 3곳이다. 최근 3곳의 GA사에 사전 통지를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 현장에서 불완전판매로 의심되는 부분이 없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검사·감독 부서 간 연계 검사도 강화한다. 보험회사 정기검사 시 판매 자회사형 GA에 대한 연계 검사를 정례화한다. .

아울러 금감원은 연내 시행 목표로 보험업계 불건전 영업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후 과당 경쟁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심화하면서 모집 규제 개선과 함께 상품 보장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방침이다.

또 GA 등 영업 채널에서 악순환하는 과당 경쟁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한다. 현재 종합 대책을 내놓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개선할 업무 범위를 정리 중이다. 향후 태스크포스(TF)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설계사 모집 수수료 체계 등 영업 규제 개선과 상품 보장 등 기준을 재정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