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배민 등 플랫폼 독과점…플랫폼법 신속 제정해야"

외식업‧숙박업‧소매업‧대리운전업 등 현장 목소리 전달

[프라임경제] 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쿠팡과 배달의 민족, 직방 등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 독과점사례를 들면서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플랫폼 규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소상공인연합회

소공연은 이날 서울시 여의도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유통 권력의 주도권을 장악한 플랫폼의 독과점과 기울어진 운동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규제 정책 마련과 함께, 플랫폼사의 골목시장 침탈 중단을 촉구하려는 취지로 개최됐다. 

유기준 소공연 수석부회장은 "비대면유통이 대세가 된 경제생태계에서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며 독과점 문제가 나날이 심화되고있다"며 "대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은 갑질과 불공정행위를 고스란히 감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이 무기한 연기되며 상대적 박탈감과 감당하기 힘든 부담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의욕이 나날이 저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세희 회장이 플랫폼 규제 촉구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이에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신속 제정 △규제 대상에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 포함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탈행위 중단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소공연은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규제 대상에 소상공인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쿠팡을 비롯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야놀자, 여기어때, 직방, 티맵대리, 카카오티 대리 등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본 서비스를 이용하면 노출저하로 매출이 줄어들까봐 울며 겨자먹기로 가입하는 소상공인이 대다수인 가운데 플랫폼은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는 불공정 행위를 중단해야한다"고 했다.

또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플랫폼 규제 정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외식업, 숙박업, 소매업, 대리운전업 등 업종별 소상공인이 직접 기자회견장에 나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