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중앙공원1지구 적정가 논란 '1990만원 vs 2425만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개토론회 '맹탕'…경실련, 협약서·타당성 검토 결과서·분양 원가 공개 촉구

광주광역시는 6일 오후 4시 중앙공원 1지구 SPC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과 타당성검증기관인 전남대 산학협력단, 광주시와 한양이 모여서 공개토론을 개최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광주광역시가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지만 기존 입장만을 반복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광주광역시는 6일 오후 4시 중앙공원 1지구 SPC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과 타당성 검증기관인 전남대 산학협력단, 광주시와 한양이 모여서 공개토론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양측이 제안한 총사업비 산출 적정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선분양 검토보고서 비공개'와 '한양의 자격 조건 시비'로 인해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정작 시민들의 관심사인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와 분양 적정가는 거론되지 않았다.

현재 광주에서는 중앙공원1지구 사업 시공권을 놓고 분쟁 중인 한양이 평당 1900만 원대가 가능하다고 주장해 적정가 논란이 점화됐다.

광주시는 지난달 27일 중앙공원 1지구를 선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평당 2425만원의 분양가가 책정됐다고 전남대가 수행한 용역자료를 공개했다.

반면, 한양은 지난 4일 ‘후분양-선분양' 전환에 대한 분양가를 제안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분양 조건으로 3.3㎡당 1990만원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양은 최근 중앙공원1지구 선분양 전환을 위한 분양가 타당성 검토에서 2772세대를 기준으로 3.3㎡ 당 2425만원이라는 분양가가 도출된 것은 특정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타당성 검증안을 거론하며 "전체 사업비 중 토지비, 공사비, 금융비, 판매비와 관리비 등에서 상당한 금액이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4633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양의 4633억원 절감의 내역은 △과다 책정된 금액 정상화(토지비 82억원, 건축비 1802억원) △분양성 개선(금융비 154억원, 판매비 및 관리비 1705억원) △사업자 이익축소(사업시행이익 663억원) 등이다. 

한양은 광주시가 이 같은 계획을 검토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한양의 주장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런 계획을 그대로 반영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한양의 주장은 SPC와 광주시간 사업계획변경 절차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SPC는 "한양이 제안한 분양가에 대한 산출근거자료를 먼저 공개하지 못하며, 타당성 검증기관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산정된 검증자료를 근거 없는 논란만 일으키려는 억지주장으로 고의적의도로 사업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양은 사업의 중단과 좌초를 바라고 있다"며 "사업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준영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이 사업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공개된 보고서엔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 선분양 전환에 대해 판단의 근거로 삼기가 어려웠다는 주장에 대해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있고 공개를 하겠다. 서류에 개인정보 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블라인드 처리가 완료되면 공개를 하겠다. 공개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양이 광주시에게 속임수 행정이라고 시의 명예를 실추되는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여론은 광주시와 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주장 보다는 한양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이날 광주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광주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중앙공원1지구 선분양 전환에 대해 투명성과 공개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평당 2425만원이라는 높은 분양가가 향후 광주 아파트 분양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수분양자인 광주시민들의 입장은 고려치 않고, 사업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광주시가 선분양 방식의 적정분양가가 2425만원이라는 용역 중간보고서를 공개한 점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광주시의 역할과 책임은 찾을 수 없고, 현재 상황으로 보면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그 재원의 조달자 역할을 하는 광주시민은 안중에도 없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특히, "각종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민간공원 특례사업 10개 사업지구 모두의 협약서와 타당성 검토 결과서를 원본대로 즉각 공개할 것"과 "민간공원 특례사업 10개 사업지구 모두에 대해 분양 원가 공개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지역 9개 공원(10지구)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했다. 

중앙공원 1지구는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 규모다.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가구(임대 408가구)의 비공원시설(아파트)이 들어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