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위한 의료 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할 터"

의대 정원 증원으로 교육 질 떨어진단 주장 타당치 않아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 개혁 주요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중대본 회의에서 먼저 윤 대통령은 보름 이상 계속된 의사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국민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와 지지를 보내준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비해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며 의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연합뉴스

이어 윤 대통령은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이 모두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비정상적"이라며 "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 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지만 이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특히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된 점을 지적하며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해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한 상황임"이라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사 양성 확대를 기본으로 하면서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 필수의료 패키지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통계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며 타당하지 않은 주장임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선진국의 학교 당 학생정원은 △독일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77명 수준으로 낮은 편이고, 교수 인력 측면에서도 현재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정원은 평균 1.6명에 불과해 법정 기준인 8명에 비해 전임교수의 수가 넉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과대학의 역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 과정에서 의학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기존의 기형적 병원 운영구조를 바로 잡고,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 재편과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은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 공보의 및 군의관 투입, 추가 인력 신규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등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소위 빅5 병원이 중증환자에 집중하고 비중증환자를 지역의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