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900조원 퍼주기 주장 사실 왜곡"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 구분 못해서 나오는 이야기

[프라임경제] 대통령실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총선용 공약을 남발한 것은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민생토론회가 총선용 공약을 남발한 것과 관련해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 김경태 기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토론회 관련해서 최근 굉장히 관심이 뜨거운 것 같다"며 "일각에서 이게 관건선거 아니냐, 선거 운동 아니냐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이전에도 자립준비 청년이나 시장 상인이나 MZ청년, 경찰관 등 다양한 직군과 시민들의 그룹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현장에서 소통해 온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특히 지금 야당에서 여러 최고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민생 챙기라는 말을 하고 있다"며 "그래서 지금 열심히 대통령이 민생을 챙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두 달 동안 900조 원 퍼지기 했다는 일각의 주장 차용해서 공세를 펴고 있는데 정부 재정과 미간 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야기"라며 "대부분 자발적인 민간 투자, 또는 민자 산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앙 재정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해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투입되는 622조 원은 모두 민간기업 투자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체 투자금액으로 봤을 때 중앙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10% 미만이다"며 "이런 액수까지 합쳐서 국가가 900억 원이 넘는 돈을 쓰게 된다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민생토론회를 봤겠지만 상당수 정책은 추가 재원이 투입될 필요가 없고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많다"고 밝혔다. 

그 사례로 양육비 선지급과 미성년자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의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정책을 언급하며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통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토론회를 진행하며 야당 단체장은 한명도 초청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민생토론회는 선거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계속되고, 따로 구분(정당)을 두고 만나고 있지 않다"며 "초점은 국민 목소를 듣는 것으로 누구를 초청하느냐 보다는 국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반영해서 즉시 적극 정책에 반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