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담P의 오경제] (총선까지는)환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의료 취약지역 지키던 공보의 빼고 대학병원에 건보재정 투입... 효과는 미지수

[프라임경제] 전공의 집단 이탈로 주요 병원이 텅텅 비어간지 3주가 지나자 정부가 11일 군의관과 공보의(공중보건의)를 소집해 13일부터 각 대학병원 등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4주 동안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보의 138명 등 158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 측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채워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로는 현재의 의료공백을 메우기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현장 경험이 적은 공보의들이 당장 급한 중환자 진료, 수술에 투입되긴 어렵다는 것.

실제 이번에 파견될 공보의 138명 중 전문의는 46명 뿐이고 나머지 일반의는 대부분 감기, 통증 등 일반진료를 담당해왔다. 

더 심각한 것은 농어촌 등 기존 취약지역의 의료공백 우려다. 

공보의는 병역 의무 중 보충역 중 하나로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자격이 있는 군 입영 대상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며 군 복무를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지역 보건소, 보건지소, 지방공사의료원, 병원선, 국립병원, 국립검역소 등 취약지역 즉 의사가 필요하지만 없는 곳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셈. 

한편 정부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의료계와의 협상보다 자체적인 현상 유지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앞서 진료보조(PA) 간호사 시범사업을 보완 시행에 나선 정부는 조만간 예비비와 건보재정 총 3167억원을 투입하고 필요시 인력 및 재정 추가지원 입장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현장 의료진 지원 및 추가 인력 투입, 응급실 전문의 보상 강화 등에 이용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다면 군의관과 공보의, 건강보험 재정도 더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