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담P의 오경제] 낙수효과를 믿으십니까?

나 대신 정부가 세금 대신 내주는 '조세지출' 고소득, 대기업만 좋은 일?

[프라임경제] 윤석열 정부의 각종 세금감면과 비과세 혜택이 고소득층, 대기업에 집중됐다는 게 수치로 드러났다. 

이런 지적에 맞서 정부는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세금을 내고, 그만큼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이라는 식으로 해명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롯한 고소득자에 유리한 각종 감세 정책이 쏟아지며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기재부가 11일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등에 따르면 올해 연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세지출은 총 15조4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개인이나 법인이 내야할 세금을 조세를 통해 대신 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즉 세금 만큼의 보조금을 준 셈이기 때문에 '숨은 보조금'으로도 불린다.

이 조세지출이 늘수록 개인이나 법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커지는 대신 나라살림은 줄어드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