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차감 전기 요금 고지서‧이자 환급 이달 내 실시

오영주 장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차질없이 추진"

[프라임경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오영주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의 후속 조치를 추진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했다"며 "생업 전선에 계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 요금 지원으로 오는 20일부터 차감된 요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며 "26일부터 대환대출 접수를 시작했고 29일부터 이자 환급 프로그램이 차질없이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들의 술‧담배 구매로 영업 정지 등 피해를 본 '선량한 소상공인'의 구제를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오 장관은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중기부와 식품의약안전처가 조취를 취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 신중하게 처분해 줄 것을 협조 요청을 드렸다"고 전했다.

또 "중기부를 중심으로 8개 중앙부처와 광역 지자체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지난 11일에는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첨언했다.

그러면서 △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 △청소년보호법 등 3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후속 조치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그는 "개정안 관련 유튜브 쇼츠 조회수가 600만회에 육박할 만큼 많은 국민께서 관심과 호응을 가져주고 계신다"며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완벽히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창업생태계 글로벌화 구축을 위한 '한국형 스테이션-F' 후보지를 선정, 설계 등의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오 장관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살맛나는 민생경제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