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불법 공매도 엄정 대처할 것"

금감원, 개인 투자자 토론회 개최…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 설명

[프라임경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를 주제로 개인 투자자와 토론회를 가졌다. 주가 조작, 불법 공매도 등으로 개인 투자자 피해가 지속 발생해서다. 금감원이 공매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금감원은 이복현 원장 주재로 공매도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전문가 패널 10명을 비롯해 개인투자자 및 대학생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이복현 원장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로 인해 전체 거래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그간 깊어져 왔다"며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우리 증시를 국민 자산형성 사다리로 만들 수 있도록,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을 조성하겠다"며 "오늘 나온 의견을 감독정책 등에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3일 이복현 금감원장이 개인 투자자 대상 토론회를 개최했다. ⓒ 연합뉴스

국내 주식시장은 불법 공매도 및 주가 조작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세력과 무분별한 쏠림 투자를 유도하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끊이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공매도 순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이복현 원장이 토론회를 개최한 배경이기도 하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공매도 제도 개선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에 앞서 개인 투자자들의 이해를 구해야 해서다. 

금융당국은 올 6월까지인 공매도 금지 기한을 추가 연장할지 고심하고 있다. 당국은 공매도 제도가 개선된다면 자본시장이 선진화돼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마이너스 요인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금감원은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개인 투자자들이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 공매도 전산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어서다. 

현재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국거래소 △코스콤 등 유관기관과 학계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토론회에서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조성자(LP) 증권사에 대한 특혜, 특정 증권사의 불법 논란 등 공매도 관련 의혹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실무진인 △정병훈 NH투자증권 패시브솔루션부문장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 △임태훈 신한투자증권 국제영업본부장 △남궁태형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등이 토론회 패널로 참여했다.

신한투자증권은 공매도 수탁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불법 공매도 창구'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삼성자산운용은 국내 ETF 점유율 1위사다. NH투자증권도 ETF LP 중 하나로 참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