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지원금 시행 첫날 혼란…이통사 눈치싸움?

이통사 전산시스템 구축 안돼…알뜰폰 업계 가입자 이탈 우려

[프라임경제]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14일부터 시행됐으나, 현장에서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 혼란을 빚었다. 

서울 시내 한 판매점. ⓒ 연합뉴스

전환지원금을 적용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실무적 준비가 필요해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는 서로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다.

◆이통사 "아직 실무적 준비 필요"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이통사 중 한 곳도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공시하지 않았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통사는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과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고려해 전환지원금을 50만원 이내에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14일 관보에 게재됐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이날부터 번호이동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환지원금을 추가 제공해야 되지만, 아직 실무적인 준비가 덜 된 상태다. 

이통사별 새로운 전산시스템 구축을 구축해야 되는 데다 단말과 요금제에 따라 제조사와 지원금 액수를 책정하는 협의도 진행해야 된다.

아울러 신규 스마트폰 출시 등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이 촉발될 계기가 없어 애매한 상황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단순히 코딩만 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 자체를 뒤집어엎어야 된다"면서 "가입계약서와 청구 절차, 고객센터 안내 절차도 바꿔야 돼서 아직 실무적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도 "지원금 차등 지원을 위한 전산 개발과 제조사 협의가 필요해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면서 "당장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보기에는 변수가 많다. 사업자에 자율로 맡긴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오는 22일 이통 3사 대표들과 회동을 예고하는 등 압박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경쟁 상황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005930)와 애플 등 단말기 제조사 임원들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알뜰폰 업계 "전환지원금 상한 낮춰야"

알뜰폰 업계는 전환지원금 제도 시행으로 이통사 경쟁 본격화돼 소비자들의 알뜰폰 이탈이 가속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통사보다 자금력이 약한 알뜰폰 사업자에겐 이통사의 지원금 확대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알뜰폰 사업이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며 "최대 50만원의 번호이동 지원금이 이동통신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할 수는 있지만, 알뜰폰 가입자 이탈을 가속화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8일 방통위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정책시행 과정에서 관련 우려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과 함께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전환지원금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며, 알뜰폰 가입자 영업 등 생태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전환지원금 상한을 낮추는 등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