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주주의, 한 사람의 노력으로 수호할 수 없어"

자유·인권·법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 바탕으로 민주주의 발전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서울은 불과 70여 년 전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침략으로 폐허가 됐던 곳"이라며 "이를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전 세계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여러분이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논의하기 위해 이곳 서울에 모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의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연대하고 협력해 나아갈 길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가와 정부에 주어진 궁극적인 역할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모든 정치와 행정은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청년들은 편견 없이 정의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다"며 "우리는 청년들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이들의 목소리가 국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혁신을 추구하는 청년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이 더 큰 목표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줘야 한다"며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북돋우는 활기찬 민주주의는 청년들의 역량과 기회를 확장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의 미래 세대는 민주주의에 대해 더욱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인류가 꿈궈 온 상상을 현실 세계에 구현하는 '생활의 편익'을 제공하지만 '민주주의 위기'라는 양면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 뉴스와 거짓 정보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 시스템마저 위협하고 있을뿐 아니라 국가 간 디지털 기술의 격차가 경제 격차를 확대하고, 이는 다시 민주주의 격차를 크게 만들기도 한다"며 지난해 9월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우리는 엄중한 사명감을 갖고 인공지능과 디지털 신기술이 민주주의를 증진하면서도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어느 한 나라나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수호할 수 없다.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의'를 구현한는 굳건한 연대와 협력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