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할 터"

청년월세·저소득층 주거급여 확대 등 청년·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수도 서울의 원도심 노후화 △높은 주거비용 △문화 인프라 격차 등의 방안들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커졌다"며 지난 정부의 잘못을 꼬집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잘못된 이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뿐 아니라 다양한 방시긍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며 "우리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일단 현실화율을 이미 되돌려 놨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것은 우리가 법을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 일단 한 것이고 이것은 일시적인 조치고,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공시가격이 또 앞으로 오르게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저희들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장을 왜곡하고 민새으이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과세로 더 이상 국민들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과세로 더 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며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을 감소시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전·월세로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했다. ⓒ 연합뉴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고금리와 고물가 영향으로 전월세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역할이 부진한 만큼 이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월세로 우리 어려운분들에게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 10만 호라고 하면 분당 아파트 숫자보다 좀 많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라며 "2만5000호는 주변 시세 90%의 가격에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게 임대하고 7만5000호는 주변 저소득층의 주변 시세보다 50~70%까지 저렴한 월세로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민간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강화 △기업형 장기 임대택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 완화 △기금융자와 세제지원 확대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출범할 때 134만 가구가 대상이었는데 올해 145만 가구까지 늘렸다"며 "지원 금액도 2조7000억에서 3조4000억까지 확대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서민의 어려움을 더 덜어드릴 수 있도록 임기 내 150만 가구 4조3000억 원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이러한 주거 부담 경감 정책과 함께 서울의 문화예술 인프라도 꼼꼼하게 다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