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새로운 한강 기적 이뤄지나

뉴 빌리지, 노후 공간 획기적 개선…주거안정 기반 강화

박선린 기자 | psr@newsprime.co.kr | 2024.03.20 11:34:56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가 노후한 도시공간을 개선해 민생을 회복하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9일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를 통해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노후 빌라촌 주민 △무주택 신혼부부 △문화예술 공간에 관심이 많은 청년예술인 등이 참여했다.

국토부 '뉴 빌리지' 사업은 노후한 도시공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민생을 회복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정비·개별 건축과 연계해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혁신 방안이다.

뉴 빌리지 사업 '정비연계형', '도시재생형' 지원 대상. © 국토교통부

크게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연계형' △관리지역 바깥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도시재생형'으로 구분한다.

설치비용은 국비로 지원되며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한다. 소규모정비사업·도시재생사업 지원 전문기구를 통해 뉴 빌리지 사업 컨설팅이 진행된다. 여기에 지역발전 '걸림돌'인 구도심 상권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등 공모사업 선정 시 안전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오토발렛파킹 등 기계식 주차장 설치 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

다음 혁신 방안으로는 중산층과 서민층 거주 비용을 경감해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공이 주택을 직접 매입한 후 인근 전세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만5000호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신생아 또는 다자녀 가구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주거 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가격으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 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만5000호를 제공한다. 올해 공공임대 입주자는 전년대비 1만호 증가한 8만9000호를 모집해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과 월세금액 등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해 수혜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기간도 2년으로 연장해 임대차 계약기간 안정적 거주를 지원한다.

또 출산가구 청약·대출간 연계 지원이 이뤄지도록 뉴 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당첨시 입주 시점에 자녀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종전에 비(非)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하는 경우 역시 무주택자와 같은 지위에서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무주택 간주' 비아파트 소형 및 저가주택 공시가격 기준도 △수도권 3억원(현행 1억6000만원) △지방 2억원(지방 1억원)으로 상향한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에게 목돈 마련 부담을 덜고, 전월세 패러다임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위해 도입된다. 임대료 증액 제한 및 임차인 변경시 시세 반영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 융자 지원과 합리적 수준의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해 장기간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을 낮춘다. 이를 통해 임대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끝으로 도시에 문화 예술을 입혀 도시 품격을 높일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도시 전체 가치를 위해 도심 내 노후 시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혁신방안인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