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 환급률, 보험사 자율에 맡긴다

금감원 업계에 자율시정 권고…조정 환급률 120%대 예상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책정을 보험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업계는 금감원이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책정과 관련해 별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개별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시정하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25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에 개별 보험사들의 단기납 종신보험의 현행 환급률 수준이 적정한지 평가하고 자율적인 시정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높은 환급률은 장기적으로 보험사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과도한 보장을 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시정해 달라고 전달했다. 다만 과당경쟁을 유발할 조짐이 나타날 경우 경영진 면담, 현장 검사 등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이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책정을 보험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 연합뉴스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 혹은 7년 납입 이후 10년 이상 유지하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이 돌려주는 상품이다. 최근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135%까지 치솟자 감독행정에 나선 바 있다. 높은 환급률로 자칫 소비자가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다. 

금감원은 환급률을 낮추기 위해 최근 업계에 9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시나리오는 계약자가 낸 보험료(계약자 적립액)에 평균공시이율(2.75%)을 적용했을 때 금액보다 환급률이 더 낮도록 하거나 11년차 대량 해지율을 업계 평균보다 높은 30%로 가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가정할 경우 평균 환급률은 120%대 전후로 나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내부 검토 끝에 별도 가이드라인은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장검사 이후 대다수 보험사들이 환급률을 120%대로 내린 만큼 9가지 시나리오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올해 4월부터 새로운 경험생명표에 따라 개정 상품을 출시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적정 환급률로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다.

금감원은 4월 개정 상품에도 과당경쟁이 벌어질 경우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필요시 경영진에 대한 면담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