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대 증원, 의료개혁 출발점"

의대 증원 규모 대학별 확정…의료개혁 위한 최소 필요조건 만들어져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며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다"며 "늘어난 정원 2000명을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증원된 인력이 배출되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나머지 의료개혁 과제들 역시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며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돼야만 지역의 정주 여건이 좋아지고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의대 증원을 마중물 삼아 역량 있는 지역병원을 육성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병원을 믿고 이용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 △수도권 빅5 수준의 진료·교육·연구역량 갖추도록 지원 △필수의료 R&D 투자 대폭 확대 △제대로된 종합병원 육성 △필수의료 특화된 2차 병원과 전문병원 육성 △골든타임이 중요한 중증응급 환자 대응 역량 강화 △소아·분만 진료역량 강화 △지역거점 상급 종합병원과 2차 병원 간 진료협력 체계 구축 △효율적 진료분담 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책도 언급하고, 증원된 의사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부터 전공의 수련, 지역병원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역 의대를 졸업한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비수도권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은 경우 그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해당 지역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대폭 늘려 고향에서 존경받는 의료인으로서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역의대를 졸업하고 수도권 병원으로 수련을 받으러 올 필요가 없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 비율을 의대 증원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상급 종합병원의 과도한 전공의 의존 시스템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선하고, 연속근무 시간과 보상 체계 등 전공의 수련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의사)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 입학생들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는 3년이라는 준비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며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대 증원에 멈추지 않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다음 달에 발족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의대 교수들이 어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며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 그리고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불편함이 있더라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믿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우리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료대책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고, 특히 중증진료와 응급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