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전세사기 대책위 "PF는 지원하고,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몫인가"

26일 오후 기자회견 열고 "청년과 민생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는 2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 박비주안 기자

[프라임경제] "PF보증은 공적자금으로 지원하면서, 전세사기 피해는 왜 사인간의 거래로 치부하나"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26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2024년 3월 부산시에서 추정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규모는 약 2300명에 달하는데 여기에 대구 600명, 포항 300명, 경산 200명까지 포함하면 영남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 규모는 3500여 명에 달한다"면서 "부산의 경우 HUG의 보증보험 취소로 인한 대규모 전세사기까지 발생했고, 작년 여름 장마에 건물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해 삶의 보금자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기도 했지만 정부와 여당 그리고 부산시는 법과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외면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들은 "3월 18일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국민의힘이 발표한 공약집에 따르면 여전히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 아니며, 사인 간의 거래로 인한 피해 지원에는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전혀 의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대부분은 국가, 공공기관, 국가가 공인한 공인중개사, 은행의 독려와 보증으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었는데, 정부와 여당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사인 간의 거래에 의한 피해로만 치부하는 것인가"라며 "민간 기업의 잘못으로 발생한 부실한 PF보증에 자금을 더 지원하고 민간 건설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 금액 면에서 비교도 되지 않게 적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는 왜 정부와 여당이 막고 있나"고 직격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토로하고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에도 여당은 ‘젊은 날의 경험으로 생각하라’는 망언을 덧붙이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만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번 22대 선거에서 투표로 이를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영남의 국회의원들과 부산의 국회의원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삶의 고충을 이해하고, 허울만 만들어둔 특별법이 아닌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행한 참석자들 중 HUG의 보증보험 취소로 인해 민사소송까지 진행 중인 피해자와 대구·경산에서 발생한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자, HUG 간담회를 다녀왔지만 그 어떤 확답은 듣지 못하고 나온 피해자 등이 단상에 나와 발언했다. 이들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희망고문하지 말고, 실제적인 피해 구제에 앞장 서 달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