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보건·의료 분야에 과감한 투자" 약속

내년 예산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 중심으로 편성

[프라임경제] 대통령실은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히 투자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절차를 진행 중ㅇ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했으며, 이 지침에 필수의료 재정을 포함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7일 내년 예산안 편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성 실장은 "이는 의료개혁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의 첫 단추라고 말할 수 있다"며 "내년 예산은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 중심으로 투자할 것"이라며 5대 재엉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5대 재정사업의 첫번째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로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 개선을 추진해 역량있는 전문의로 양성하는 것이다. 

또 의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수선 순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학생 1인당 적정면적 확보를 위한 교육과 연구시설 확충, 그리고 교육 실습 기자재와 병원 내 임상실습시설 확보 및 교수 인건비 지급 등이다. 

성 실장은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돼 지역거점 병원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둘째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장기투자를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게 됨으로써 지역거점병원, 강소병원,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인력공유 체계 구축과 디지털 전환 등 지역의료체계 강화에 대한 투자다. 

셋째 △어린이 병원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저출산이나 질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지만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확대 등 새로운 방식의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넷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전공의 대상 책임보상 공제료 50% 국비지원과 불가항력 분만의료사고 한도 상향 및 대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미래의료를 선도할 지역거점병원의 연구기능 강화와 첨단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R&D 예산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성 실장은 "이러한 필수의료 5대 재정사업 등 의료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거점 국립대 병원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 빅5 수준의 진료·교육·연구역량 등을 갖추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과감 재정투자는 우리나라 보건 의료체계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 실장은 "이러한 필수의료 재정 마련을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예정이다"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