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획기적 수준으로 부담금 정비할 터"

18개 부담금 폐지·14개 부담금 감액…263건 규제 한시적 적용 유예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2002년 법을 제정해 국가가 부담금을 관리해 왔지만 여전히 국민과 기업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며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한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3차 비상경지민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하고 폐지하기 어려운 14개의 두담금은 금액을 감면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20여 년만의 전면적인 부담금 정비로 18개 부담금을 한 번에 폐지하겠다고 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지난 20여 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 영화표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 18개를 한 번에 폐지하겠다"며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하는 데, 예를 들어 해외 출국 시 내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겠다"며 "한시적 적용 유예는 기존 규제틀은 유지하면서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단체와 지자체에서 꾸준히 개선을 건의해 온 규제들, 그리고 각 부처가 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것들이다"며 "이러한 규제들은 정책목적이 있어서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볼 것은 개선하겠다"고 약속하며 완화되는 규제들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온루리상품권 사용처를 '골목형 상점가'에도 확대 적용,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인원 배정 불이익을 면제해 억울한 사업주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일상 속 규제 관련해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덜어줄 계획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 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는 한편 현재 시행 중인 총 2조3000억 원 규모의 금리 경감방안을 언급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은행권이 약 6000억 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부동한 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에는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대책들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각 부처는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영역은 없는지 민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