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024 국민제안 올스타전' 결과 공개

속도제한 탄력 운영 등 8개안 국정운영에 지속 반영

[프라임경제] 대통령실은 28일 '2024 국민제안 올스타전' 결과 국민이 직접 뽑은 '민생·공감 제안' 8개를 공개했다. 

온라인 투표 및 설문조사 결과를 합산한 결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과제는 생활불편(행정) 분야의 '도심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이 선정됐다. 

'도심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은 보행자 통행량이 적고 사고 위험이 낮은 구간의 제한속도를 상향(50→60km/h)하고, 편도 2차로 이상 간선도로 중 필요한 스쿨존은 도로 여건 및 주민 의견을 고려해 심야시간 등 '시간제 속도제한'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현재 13개소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안전 분야에서는 '전동킥보드 안전조치 제도화' 차지했고, △생활불편(가족) 분야 '별거 등 특별한 사정 시 전학서류 간소화' △소상공인 분야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를 위한 관리비 인상 방지' △공정·알권리 분야 '중소기업육성 자금이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 △취약계층 분야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제한적 가족활동지원 허용 방안 검토' △출산·육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범위 확대' △청년·일자리 분야 '전용 모기지 및 특별공급 신설 등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 등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사를 통해 다양한 공론장 마련, 국민제안 홍보 강화, 정책화 과제 철저 이행, 저출산·취약계층·물가 등 국민 소통과 민생정책 강화를 바라는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정운영에 지속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