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부동산 시장 방해하는 규제 과감히 혁파"

적정 공사비·규제 개선 등 담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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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침체된 건설 산업 애로를 직접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최근 업계 화두로 떠오른 공사비 갈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각종 불필요한 규제도 개선될 분위기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8일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한 이후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 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해 건설 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취약 계층 일자리 감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마련됐다. 

이번 지원 방안은 크게 △적정 공사비 반영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미분양 등 건설사업 리스크 최소화 △규제개선 등 애로 해소로 구분된다. 

우선 '적정 공사비'과 관련해 공공부문에 있어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꾀한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품셈·표준시장단가)을 시공여건(입지·층수 등)에 맞게 개선한다. 산재 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상향한다.

아울러 최근 급등한 물가상승분이 반영되도록 현재 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지수 중 낮은 값을 적용하는 '물가 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지난 22일 출범한 국토부-기재부 합동작업반을 통해 추가 개선사항도 마련한다.

민간부문의 경우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도록 정비사업은 전문기관(부동산원)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형공사 지연을 최소화하는 대책도 제시했다. 

이에 턴키 등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합리화·유연화해 유찰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3년 1월부터 유찰된 대형 공사(4조2000억원)는 수의계약 진행 등을 통해 상반기 중 공사(3조원 이상 규모)를 정상화한다. 

발주될 공사의 경우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실비에 맞게 현실화한다. 아울러 발주기관이 시공사에게 인허가 비용 등을 전가하는 불합리도 방지하며, 공사비 절감 등이 용이하도록 일부 관급자재 변경도 허용한다.

정부는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해소' 차원에서 세제 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사업 리스크를 저감하고, 신규착공 지연을 최소화한다. 브릿지론 단계(착공 전)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LH나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해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PF 경색에 따른 자금 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대환보증 신청기한 완화 △준공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 폐지 등 주택 PF 보증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비주택 PF보증 역시 상반기 내 조기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 우선 도입, 시공사와 시행사 다른 경우 법 개정 후 도입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 개선 등 추진한다. 

우선 재건축·재개발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제고한다.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불필요한 규제 혁파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또 주요 공공현장에는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시멘트·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 현황을 관리하고, 이슈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구축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 경기 부진은 건설 산업을 넘어 일자리 감소로 인한 민생 경기, 그리고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주택·건설 경기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장 기능을 방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혁파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