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사적연금 시장…연금보험 점찍은 생보업계

단기납 과당경쟁에 수익 다각화 필요성 제기…생보협회 제도개선 추진

[프라임경제] 생명보험업계가 연금보험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지난해 새롭게 도입된 회계기준(IFRS17)으로 연금보험 판매유인이 떨어졌지만,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장기적인 자금 조달망이 필요해서다. 

고령화로 인한 사적연금 수요도 지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시장 매력이 커지고 있다.

29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2018년 국민연금 적립금 예상 고갈시점은 2057년이었지만, 지난해 2055년으로 앞당겨졌다. 급속한 고령화 및 기대수명 증가로 공적연금 재정부담이 늘어난 영향이다.

사적연금 시장 규모는 커지는 추세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기재된 사적연금 적립액은 2017년말 493억8000만원에서 2022년말 721억7000만원으로 뛰었다.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낮은 만큼 사적연금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사적연금 시장 규모 ⓒ 생명보험협회

그간 생보사들은 IFRS17하에서 부채로 분류되는 연금보험 판매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판매할수록 부채가 늘어나는 연금보험보다는 수익산정에 유리한 보장성보험을 주력으로 판매했다. 그러나 보장성보험의 강도 높은 경쟁으로 건전성 우려가 불거지자 수익 다변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업계는 저축성보험이 보장성보험 경쟁으로 인한 단기적인 수지차 역조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수지차 역조는 보험사로 들어오는 보험료보다 나가는 보험금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보험사는 투자 채권 등의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 향후 자산운용 등 사업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자금 조달망 다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생보업계는 연금보험 상품 확대에 나선 모습이다. 지난해 KB라이프생명이 개정한 '100세 만족 연금보험'이 인기를 끈데 이어 최근 푸본현대생명이 '맥스업(MAX-UP)연금보험'을 출시. 연금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신한라이프는 이르면 오는 5월 새로운 연금보험을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생명보험업계가 연금보험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시장 상황은 긍정적이다. 지난해 7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연금액강화형 상품에 대한 서업비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 연금액강화형 상품은 기존 연금상품에 비해 연금지급액을 높인 상품이다. 규제 완화로 인해 중도환급률을 낮추는 대신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판매 수수료 및 상품수익성이 개선됐다는 평가다.

연금수령 시 조세부담도 완화됐다. 지난해 말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었다. 

아울러 퇴직연금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출시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해당 상품은 연금개시 시점의 적립금을 연금액으로 최저보증하는 실적배당형 퇴직연금상품이다. 일부 보험사가 올해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협회도 적극적인 자세다. 생보협회는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및 틈새시장 발굴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테면 현재 원리금보장형&종신형으로만 설계 가능한 개인연금을 변액연금 및 확정기간형 등으로 확대하는 식이다. 부채시가평가 제도가 도입된 해외 생보사의 연금보험 활성화 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퇴직연금의 경우 인출시장 경쟁력 확보 및 시장선점을 위해 장기연금 수령 시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 확대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10년 초과 시 감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고, 종신연금의 감면율을 100%로 신설하는 안도 제시했다. 연금시장 내 생보업계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애주기가 길어지면서 사망보험금보다는 생존 시 받을 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연금에 대한 수요가 점층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생보사들도 적립형 하이브리드 연금을 출시하는 등 다각도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