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명 증원" 재차 강조...의대 교수·개원의 진료 단축

임현택 신임 의협회장, 대통령 담화 내용에 "입장 없다"

[프라임경제] "정부의 의료 개혁은 필수 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 목숨이, 국민 목숨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의사들은 "한국 의료가 황폐해질 것" "흑역사로 기록될 것"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사직서 제출하는 의대 교수들. © 연합뉴스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 직후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겠다. 입장이 없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앞서 의협과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에서 정부와의 대화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가 아닌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이에 대응할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임 차기 회장은 최근 당선 이후 정부의 의료계를 향한 '조건 없는 대화' 참여 요구에 대해 "일고의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발 의료 대란은 이제 시작"이라며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조용히 지속적으로 진행될 대란"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의대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실제 오늘부터 의대 교수들이 외래 진료를 주 52시간 이내로 줄인다. 동네병원 의사들도 주 40시간 단축 진료를 예고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대 의과대학 등 20개 의대 교수가 모인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4월1일부터 24시간 연속근무 후 익일 주간 업무 휴무를 원칙으로 하는데 동의했으며, 이 근무 조건에 맞춰서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외래와 수술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성근 신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개원의도 주 40시간 진료 시간을 지키기로 결론 내렸다"며 "의협 차원에서 참여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전에도 나왔던 얘기인 만큼 준비하고 있던 분들은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주 40시간 진료에) 의견을 모았기에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달 넘게 '의대 증원 2000명'을 두고 정부와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단체행동에 가세한 것이다.

동네병원들이 주 40시간 진료를 하게 될 경우, 늦은 시간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또한 급작스럽게 오후 늦게 병원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환자들의 경우도 '야간 진료'를 못 받게 될 수 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은 집단사직을 철회하고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대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사실상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의중으로 비춰진다.

조 장관은 진료시간 축소가 예고된 것과 관련해서도 "중환자실과 응급실 운영상황을 더 면밀히 점검하고 비상진료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가겠다"며 "현행 비상진료체계 내에서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교수진의 진료시간 단축과 이탈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