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환지원금 상향돼 단말기 구입 부담 줄어"

사회분야 주요 민생과제 이행성과·협업 사례 공유

[프라임경제] 정부는 올해 24차례 민생토론회를 열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단말기 구매 지원금 확대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사회분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 개선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게임이용자 권리강화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인하 사례를 논의하고, 협업 사례로 늘봄학교,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 사례를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월22일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해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단말기 구입부담 경감 등 가계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와 논의 중이며, 관련 시행령·고시 제·개정을 통해 번호 이동 시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최초 도입했다. 

이동통신사업자, 제조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상향돼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

최근 이뤄진 5G요금제의 중·저가 중심 개편, 이통 3사의 3만원대 요금제 신설과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을 통해 국민의 통신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1월22일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 개혁안의 하나로 국민 쇼핑 편의 증진을 위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 서초구·동대문구를 포함해 최근 평일 전환을 발표한 부산(16개 기초지자체)까지 전국 76개 기초지자체(출점 지자체 중 44%)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고, 타 지역 확산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또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중소상인과 마트 근로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모두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월30일 민생토론회에서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을 위한 해설서를 배포하고,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 중이다. 

게임 서비스 종료 이후 게임사가 최소 30일동안 환불전담 창구 등을 운영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으며, 게임 내 소액사기 근절을 위해 150개 경찰서 246명의 소액사기 전담수사관 지정도 완료했다.

아울러 게임이용자들의 집단적·분산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 나아가 개별 소비자의 소송 제기 없이도 사업자가 피해 구제안을 먼저 마련해 제시하는 등의 동의의결제도 도입, 해외게임사의 국내 법 적용을 위한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 협업 우수사례로 늘봄학교와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 등을 선정했다.

현재 참여학교 수는 2838개로 당초 계획했던 2000개보다 훨씬 많은 학교가 참여(전체 학교의 약 46%)하고 있고, 참여학교 1학년 학생의 약 74%가 늘봄학교에 참여 중이다. 

2월 말에는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발족해 범부처가 협력하고 있으며,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로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사회분야 주요 과제를 점검한 데 이어 차기 회의에서 경제분야 주요 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