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협상 앞둔 마트협회…롯데카드 보이콧 나선 이유는?

"카드사 평균 수수료 대비 과도해"…당국 뒷짐에 깊어진 갈등

[프라임경제] 올해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시기가 도래한 가운데 중소마트들이 '롯데카드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보이콧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전업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카드) 8곳 중 롯데카드 수수료가 가장 높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인데, 내막에는 정부의 무관심이 자리한다는 지적이다.

◆가맹해지 나선 중소마트…롯데카드는 '속앓이'

2일 한국마트협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중소마트들이 롯데카드 가맹점 해지에 나섰다. 첫날에만 30곳이 넘는 중소마트에서 롯데카드 가맹점 해지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이달까지 전체 6000여개 회원사 중 3000개의 중소마트가 가맹점 해지에 나설 수 있다고 예상한다.

한국마트협회는 롯데카드가 사실상 업계 최고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롯데카드의 일반 가맹점 평균 카드수수료는 2.13%다. 수수료율만 놓고 보면 BC카드가 2.15%로 가장 높다. 하지만 BC카드의 경우 체크카드 비중이 약 80%로 월등히 높다는 것이 협회측 설명이다. 타 카드사의 평균 수수료율은 2.04~2.06%대로 형성돼 있다.

중소마트가 롯데카드 가맹점 해지에 나섰다. ⓒ 한국마트협회

한국마트협회 관계자는 "일선 소매점에서 카드결제가 95%를 상회한지 오래됐다"며 "과거에는 수수료율 비중이 50%대로 낮아서 괜찮았지만 카드결제 총액이 커지면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가와 인건비는 꾸준히 오르는 상황에 카드 수수료 납부액마저 커지고 있다.

롯데카드 상황도 난처하다. 롯데카드 입장에서 수수료를 낮추는 것은 상당한 부담일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카드는 전업카드사 8곳 중 회사채 신용등급이 가장 낮다. 자금 조달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카드사별 회사채 신용등급은 △신한·삼성·KB국민·BC카드 AA+ 등급 △현대·우리·하나카드 AA △롯데카드 AA-다. 

롯데카드는 기업계 카드사다. 지주계 카드사 대비 체크카드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다. 신용판매 취급액(신용카드, 카드론 등)이 절대적인 만큼 자금 조달비용 인하 여력도 낮을 것으로 풀이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롯데카드의 체크카드 발급 건수는 44만여건이다. 같은 기간 신한카드의 체크카드 발급 건수는 2039만5000여건이다. 상대적으로 차이가 크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롯데카드의 경우 전체 모수에서 신용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으로 갈수록 체인을 이루고 있는 마트가 많은 데다, 1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하는 중소마트도 상당수라 가맹점 해지가 늘어날수록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개별협상은 불가해 협회와 카드사가 물밑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당국 뒷짐에 카드사-가맹점 갈등↑…"개별사 이슈로 봐선 안돼"

업계는 이번 롯데카드 보이콧 사태를 개별사 이슈로 봐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근본적으로 일반 가맹점이 겪는 제도적 역차별이 이번 사태를 조장했다는 분석이다.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르면,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일반 가맹점은 3년마다 수수료를 개별 조정한다. 매출 협상력을 지닌 대기업 계열 가맹점과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 가맹점과 달리 개별 사업자인 일반 가맹점은 카드사와 협상권이 보장돼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협회가 책정된 수수료를 3년간 유지하다가 이제와서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 협상을 앞두고 당국과 개별 카드사에 보내는 경고성 메시지 성격이 강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한국마트협회 관계자는 "실질적인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상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가 협상권을 틀어쥐고 가맹점 권리를 빼앗고 있다는 비판을 수년 전부터 해왔다"며 "일반 가맹점은 협상권이 없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맹점 해지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적격비용 원가비용 회계 협상권에 대한 보장을 금융위원회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인 지에 대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카드 수수료를 정하는 절차를 바꾸기 위해 2022년 태스크포스를 꾸렸지만 크게 진척된 사항은 없다. 당국의 뒷짐에 카드사와 협회 간 갈등만 깊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