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담P의 오경제] 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을 못해?

저소득층은 약값도 아끼는데... 여당 부가세 감면 기조, 고소득층 소비만 자극할 수도

[프라임경제] 올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를 찍었다. 물론 겨우 3%만 올랐구나 납득할 사람은 없을 터. 바로 살인적으로 치솟은 먹거리 물가 탓이다.

특히 과일이 무섭다. 지난 1년 사이 사과는 88%, 배는 87% 올랐고 귤, 토마토 모두 폭등 일변도다. 2500원 하던 사과가 2년 사이 6000원이 된 우리 경제 상황을 요약하면 이렇다.

경기는 경기대로 안 좋고, 물가는 물가대로 높은, '스태그플레이션' 목전에 와있거나 이미 접어들었을지 모를 일이다.

국가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가 소득양극화다. 실제 고물가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3분기 기준 5분위 이상 고소득층의 실질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 가량 늘어난 반면, 하위 20%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은 4% 가까이 줄었다. 

즉 가난할수록 소득이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고 적자 살림의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는 뜻이다. 

소득양극화는 곧바로 소비양극화로 옮겨 붙는다. 고소득층은 물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만큼 아무리 물가가 치솟아도 소비를 줄이지는 않는다. 물가에 치여 허리띠를 졸라 매는 것은 저소득층, 서민들 뿐. 

특히 최근에는 저소득층일수록 필수재인 식료품, 의약품 등의 지출 규모가 줄고 있다. 식비와 약값까지 아낀다는 건 그만큼 삶의 질이 실시간으로 떨어지는 중이란 방증이다.

한편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부가세 감면을 주요 공약으로 일제히 띄우고 나섰다. 세수감소, 재정악화를 딛고서라도 소비자가격에 붙는 부가세라도 줄여 물가를 낮추겠다는 것인데. 

하지만 부가세는 부가가치가 높을수록. 즉 비싸고 좋은  물건과 서비스에 더 많이 붙는 세금이다.

여당과 이에 화답한 정부의 부가세 감면 의지가 위기에 몰린 저소득층이 아닌, 고소득층의 소비활성화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감출 수 없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