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주담대 고정금리 목표비중 30% 제시

오는 4일 신행정지도 시행 예정 "금융권 주담대 구조 개선"

[프라임경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에서 고정금리 비중이 낮은 수준을 보이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자체 목표비율을 30%로 설정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4일부터 금융권 주담대 구조 개선을 위한 신(新)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비율. ⓒ 금융감독원

금감원의 기존 행정지도는 지난 2014년부터 주담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실시됐다. 연도별 목표비율을 제시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행정지도 이후 은행권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지난 2014년 23.6%에서 지난해 51.8%까지 크게 올랐다. 하지만 정책금융상품과 혼합형 금리 상품(18.8%)을 제외한 순수 고정금리 비중은 여전히 낮다는 점이 한계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날 금감원은 새 행정지도에 나서 새로운 목표를 신설했다.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비율을 30%로 설정했다.

인정되는 금리 유형은 순수고정형과 주기형(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이다. 혼합형 상품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행정지도로 은행 자체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 금융권 가계대출 질적 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행정지도 목표 달성 시 각종 출연료 우대 등 유인체계 강화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이 장기 고정금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제도를 개선해 장기 자금조달 여건이 좋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