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하위법령 개정 늦어도 올해 안에 끝낸다"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주재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회 계류 중인 민생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중계로 진행된 이날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는 지난 1월부터 24번 개최된 민생토론회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 연합뉴스

생중계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지난 1월부터 총 24차례 개최된 민생토론회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준비 단계부터 여러 부처가 함께 모여 의제를 정한 후 현장에서 즉각 답을 내고 곧바로 정책에 반영시킴으로써 과거와 일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오늘 점검할 경제 분야 정책은 국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과제들이다"며 "GTX-A 개통,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휴대전화 지원금 확대 등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이행하겠다"며 하위법령과 민생법안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동안 진행했던 민생토론회를 하나 하나 설명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벅지법 등은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예산 집행 속도도 높여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집행하고,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은 2025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1월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기업의 실비투자 임시투지세액공제 연장 과제는 관련 법안을 바로 준비해 2월에 발의했다"며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공매도 금지, 공매도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 년 만에 최최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며 "현재 91개 부담금을 전면 전수 조사해  학교용지 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14개 부담금을 정비해 국민 부담을 연간 2조 원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월10일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도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안전진단이라는 명칭도 좀 더 취지에 부합하는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2월에 발의했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를 위한 시행령은 3월에 개정해 이미 시행 중이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7일에 진행했던 민생토론회에서 진행됐던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이날 회의를 주재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함으로써 이후 약 17만 명의 국민이 1인당 153만 원의 이자 절감 혜택을 받았다"며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와 ISA 세제 혜택도 확대를 위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월에 발의했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1월25일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교통혁신을 약속한 이후 GTX-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이 3월30일 개통돼 출퇴근 시간이 3분의1로 단축됐고, GTX-B 노선은 3월7일, C 노선은 1월25일에 착공해 공사 진행 중이다"며 "D, E, F 노선은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x-TX 프로젝트의 경우 대전-충청권 CTX는 이번 달 민자 적격성 조사에 들어가고, 대구-경북권 DTX도 상반기 중 예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2월8일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약속했던 것에 대해서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 강화 약속 이후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2월 개정했다"며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총 2조3000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과 대환대출 공급을 시행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확 덜어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상생프로그램 시행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준 은행 경영진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 금융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금융소비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은행권에서 많은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윤 대통령은 "3월19일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으로부터 청년 주거정책을 집중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곧바로 국토부에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하도록 지시했다"고 했고, "노동문제도 지금까지와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 특히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갖고 직접 챙겨야 하기에 고용노동부에 가칭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노동문제도 지금까지와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며 "특히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갖고 직접 챙겨야 하기에 고용노동부에 가칭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신혼부부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패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청년들의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 7500만 원에서 1억 원 상향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 1억3000만 원에서 2억 원 상향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기준 3800만 원 이하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입법현황 및 추진 대책'을 발표한 이후 각 부처가 협업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 연합뉴스

한편 윤 대통령은 지역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들도 빠짐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26일 충남 서산 민생토론회 이후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3000만 평을 해제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즉시 고시했고, 3월4일 대구 토론회 이후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공공기관이 참가하는 협약이 지난달 체결됐다. 

또 지난 3월14일 전남 전라남도 민생토론회 이후에는 전남 어업인들의 요청에 따라 중국불법 조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광역철도건설 △고속도로 △철도지하화 같은 주민 숙원사업도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민생토론회의 주인공은 국민 여러분이다"며 "우리 정부가 가장 달라진 것은 정책 아젠다를 정책 공급자인 정부 시각에서 결정하지 않고 수요자인 국민 목소리를 듣고 국민 입장에서 아젠다를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것이 바로 국민들께서 기다린 일하는 정부,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삶이 국민이 직접 변화를 체감하고 만족할때까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