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원하는 곳에 빠른 속도로 주택 공급할 터"

민생토론회 후속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 주재…재개발·재건축·뉴:빌 본격 추진

[프라임경제] 윤 대통령은 8일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한 여러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했다. 

또 지난 1월10일과 3월10일 진행됐던 2·21차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재건축·재개발과 뉴:빌리지(이하 뉴:빌)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의 추진 상황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에서 주택시장, 세제·금융, 도시정비 등 주택 관련 분야 전문가들,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과거 징벌적 과세, 공시가격의 인위적 인상으로 인한 부담 급증 등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며 "특히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의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이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통해서도 드러난다"며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2018년 5조 원에서 2022년 10조 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 정부 5년 간 63%나 인상됨에 따라 늘어난 보유세는 결국 전월세로 전가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세 가격이 17.6%나 급등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택 공급, 세제, 금융의 3대 부문에 대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추진한 것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추진한 주택 안정 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하고,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안전진단 통과 건수 및 정비구역 지정이 크게 늘어났다.

또 세제 분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및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해 보유세 등 국민 부담이 크게 경감됐고, 금융 분야의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다.

아울러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가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한 반면 현 정부 출범 이후로는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고, 주택구입을 위한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PIR)도 13.4에서 10.7로 크게 낮아졌다.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주택공급의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있는 마늠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다"며 "잘못된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깁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윤 대통령은 "노후화된 단독주택·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특히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뉴:빌 사업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직결되는만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