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 경쟁, '산업전쟁'이자 '국가 총력전'"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 전면 재점검 및 우리 실정 맞는 과감한 지원책 마련 지시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반도체 경쟁이 '산업전쟁' 이자 '국가 총력전'이다"며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반도체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최근 TSMC 일부 가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 점검 및 지난 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추진 현황과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TSMC 일부 가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영향을 점검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산업 전반의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TSMC 반도체 일부 라인 가동 중지의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부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에 취약 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즉각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 △용수 △주택 △교통 등 인프라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에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용인 국가산단을 오는 2026년까지 착공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10GW 이상의 전력수요에 대응해 작년 12월에 전력공급계획을 확정하고,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48㎞에 이르는 관로는 지난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곧 설치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생활 인프라와 관련해 반도체 고속도로는 올해까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치고, 지난주 개통한 GTX-A 노선은 6월에 구성역을 추가로 개통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경쟁을 '국가 총력전'이라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주요국의 투자 환경과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시장은 'AI 반도체'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AI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난 30년 간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듯이 앞으로 30년은 AI 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 나갈 것"이라며 "우리나라처럼 하드웨어 제조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활용 역량을 모두 갖춘 나라가 많지 않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AI 반도체 시장 석권을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의 전략 방향을 직접 제시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AI와 AI 반도체 분야에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AI 반도체혁신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대규모 펀드도 조성하는 한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하는 오는 2030년에는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며 "향후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해 AI 국가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 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 관계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반도체 클러스터 △AI 반도체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