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담P의 오경제] 윤석열 경제 성적표, 왜 총선 다음날 나와?

2023 국가결산 결과보고서 총선 이후 발표 두고 '선거의식' 뒷말

[프라임경제] 역대급 세수결손으로 걱정을 안긴 나라살림의 민낯이 국가결산보고서로 11일 공개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 보고서는 매년 4월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돼야 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단 한 번도 이 날짜를 넘긴 적이 없었지만 올해 그 기조가 깨진 셈이다.

정부는 보고서 발표 시한이 올해 총선 날짜와 겹치자 이튿날인 11로 발표를 미뤘는데. 지난해 국가재정의 세입, 세출 결산은 물론 재정적자, 국가부채, 국가자산 증감 등이 모두 담긴 것이니 만큼 현 정부가 총선을 의식해 일부러 일정을 미룬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올만하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본인의 SNS에 "10일 투표 전에 발표할 경우 재정파탄 등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드러날까봐 이런 황당한 짓을 한 것"이라고 직격했는데. 

반면 기획재정부는 9일 공식 입장을 통해 "법제처 등에 법률 조언을 구한 결과 법이 정한 기한이 이번처럼 공휴일(선거일)인 경우 기한이 이튿날까지로 연장된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11일에 감사원에 제출해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이 해명을 곧대로 믿기엔 지난 정부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부지런했던 게 사실. 

당장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4월 10일은 일요일이었고, 당시 정부는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법정시한보다 앞당겨 4월 5일 발표했다.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아수라장 한가운데 2017년 4월에도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는 4월 4일 공개됐다. 사실상 정권 공백 상황에서도 기재부 공무원들은 쉬지 않고 맡은 바 직무를 수행했다는 얘기다. 

전임 정권인 문재인 정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2018년 3월 26일에 발표했고 이듬해는 4월 2일, 2020년 역시 법정시한보다 이른 4월 6일에 발표했다. 현 정부가 '공휴일' 운운한 4월 10일이 주말이었던 2021년(토요일)과 2022년(일요일)에는 각각 4월6일, 4월 5일에 보고서가 나왔다. 

통상 기재부의 결산 업무는 3월 말 전에 모두 마무리된다는 게 정설이다. 보고서 발표 시점을 4월 초로 잡는 것은 4월 첫째 주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수십년 동안 해온 통상적 업무를 유독 올해만 '지각처리'하는 특별한 사유가 지금으로서는 딱히 알려진 바 없다.

한편 11일 국가결산 보고서가 공개되면 현 정부가 강조한 '건전재정'의 결과치가 눈으로 확인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예산편성 시점이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9월이고 집행 역시 현 정부가 맡은 작년 한 해 동안 이뤄진 만큼 전 정부 실책을 뺀 오롯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성적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