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 내세운 '은행 압박' 공약…"현실성 없어"

'민생' 내세운 대출 확대·금리산정 개선 "은행 비용 부담, 소비자 몫"

[프라임경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금융 관련 공약을 쏟아냈다. 민생을 내세운 이들 공약은 은행권 희생을 전제로 한 부분이 포함됐다. 은행에 전가한 부담이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9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양당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대출 확대·개선'을 내걸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금융 관련 공약이 쏟아졌다. ⓒ 연합뉴스

우선 국민의힘은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내걸었다. 고금리 부담이 줄고,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이 지속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구체적인 공약은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은행권 전체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확대다. 이를 위한 대안신용평가 활성화도 약속했다. 은행이 대출심사 과정에 비금융정보 등 대체 정보를 활용해 더 많은 이들에게 대출을 내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주목할 부분은 연체율 관리도 공약했다는 점이다. 통상 금융회사는 중·저신용자 대출이 늘면, 건전성이 악화한다. 중·저신용자가 고신용자 대비 연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은행이 부담스러운 대출을 늘리고, 이에 대한 위험 관리도 알아서 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공약의 핵심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출 금리산정 체계를 손볼 계획이다. 교육세와 기금출연료 등 불필요한 부분이 가산금리 항목으로 포함돼 금융소비자에게 부당 전가된다고 분석했다. 

은행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에 기반한 기본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 결정된다.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에 따르면 가산금리는 △조달금리와 기본금리 간 차이 △유동성 관리 비용 △예상손실비용 △은행 인건비·물건비 △법적비용 등이 반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적한 부분은 법적비용에 포함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료다. 이 출연료는 보증기관이 중소기업 등의 채무불이행을 책임지는 대신에 징수 중인 금액이다. 대출 제공자인 은행이 보증에 대한 부담도 떠안아야 하는 셈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보증기관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은행의 출연요율 상향을 약속했다. 앞서 언급된 출연료를 더 거둬들여 금융취약대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금융권은 양당에서 제시한 공약이 실행되면,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은행이 늘어난 부담에 따른 비용을 다른 가산금리 항목에 반영해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공약이 조삼모사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연합회 모범 규준은 이름 그대로 따라 하면 좋은 부분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개별 은행이 늘어난 부담 비용을 가산금리에 녹여내도, 이를 알아낼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현실성 없는 공약으로 받아들여진다"며 "엄연히 주주가 있는 은행에 선심을 강요하면서, 이에 대한 생색은 다른 이들이 챙기려고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