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도 '여소야대' 부동산 판도 변화는

임대차법 보완 수준…정부 뉴:홈보단 민주당 기본주택 '탄력'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진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서 21대에 이어 22대에도 '여소야대' 지형이 그대로 이어진다. 총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 변화가 거론됐지만, 여야 구도가 이전과는 유사하다는 점에서 시장 판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이어진 지속된 '여소야대' 정국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관련 정책들을 제시했지만, 여야간 이견 탓에 제동이 걸렸다. 

대표 정책이 바로 '실거주 의무 폐지'다. 정부가 지난해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과감하게 이를 추진했지만,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갭투자 우려'를 이유로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개정안이 1년 이상 계류된 바 있다. 그나마 지난 2월 여야 합의를 통해 거주 의무 3년간 유예된 상태다. 

부동산 시장에서 총선 이후 가장 집중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세제개편안'이다.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취득세·양도세·보유세 손질을 통해 거래 활성화를 꾀한다는 것으로, 지난 1·10 부동산 대책에서도 언급된 사안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총선 결과로 인해 건설·주택경기 회복을 위해 쏟아질 정책들이 과연 실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특히 국회 동의가 필요한 세제개편안은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실현되기 쉽지 않다"라고 분석했다. 

공약에 있어서도 여야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특히 임대차 3법과 관련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를 제시한 국민의힘과는 달리 민주당은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기존 임대차법을 유지하면서 '임차인등록제' 도입을 통해 임대차 시장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 공급 역시 현 정부가 앞세운 '뉴:홈'보단 민주당이 앞세운 '기본주택 100만가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무주택자에 초점을 맞춘 기본주택은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분양·임대형 공공주택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수도권 50만가구 △지방특화형 40만가구 △어르신 복지주택 10만가구 공급을 계획했다. 여기에 청년·신혼부부 대상 반값 아파트 25만가구 공급과 2자녀·3자녀 출산 신혼부부에게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도 약속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 여야간 쟁점적으로 다룬 부동산 공약은 없어 총선 결과가 시장을 좌우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여전히 경기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정책 변화에 따른 간접적 여파는 충분히 고려될 사안"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