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 저지선 지켰지만…동력상실 '尹'

국정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안전 최선 다할 터

[프라임경제]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가 지난 10일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4년 국정운영을 책임질 의원들이 모두 결정됐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개헌선인 200석을 내주지 않아 개헌 저지선은 지켰지만 지난 4년에 이어 앞으로 4년간 야권에 정국 주도권을 또 다시 내주게 되면서 국정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며 또다시 집권여당이 됐다. ⓒ SBS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5월 봄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3년 차를 맞으면서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이로 인해 취임 시 강조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추진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민주 과반 압승으로 '여소야대'…'조국'의 시간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개표가 100% 완료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61석, 국민의힘 90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앞섰고,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4석,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8석을 차지해 비례위성정당에서는 국민의미래가 더불어민주연합을 4석 차이로 앞섰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75석, 국민의힘 108석을 각각 확보했고, △국민의 관심을 많이 받앗던 '조국혁신당' 12석 △이준석 대표가 소속된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으로 현재 총 300석의 의석수가 모두 채워지면서 22대 총선이 마무리된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161석, 21대 180석에 이어 이번에도 175석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 3연승을 달성한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인 100석 이상인 108석을 확보해 겨우 개헌을 막을 수 있게 됐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1일 총선 패배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1일 4.10 총선 패배에 대해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이 이번에도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가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쉽게 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패배로 국정과제 입법과 예산, 인사권 등에 제약이 생기면서 조기 레임덕 가능성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헌법 개정과 탄핵을 제외한 모든 법률안을 신속처리안으로 지정(패스트트랙)해 본회의에 상정하거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종결 할 경우 이를 막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전체 의석 300석 중 5분의 3이 찬성하면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다. 

다만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국현신당의 조국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협조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국 대표의 결정이 필요해 조국혁신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다. 

◆'소통' 아닌 '불통'의 결과물…"국민의 뜻 겸허히 받들겠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 이상으로 승리하면서 집권 3년차를 맞은 윤 대통령은 남은 국정 운영이 많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대와 21대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승리하며 3연승을 달성했다. ⓒ 연합뉴스

뿐만 아니라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 출국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겨냥한 국정조사 및 특검법 추진이 되살아날 수 있고, 조국혁신당이 통과시키겠다고 공약한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윤 정부를 겨냥할 수 있게 됐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학박사는 "이번 결과는 대통령이 소통이 아닌 불통을 해 온점과 여론에 둔감했기 때문"이라며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와 황상목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문제가 본격적인 트리거 역할하면서 국민들이 실망한 결과물"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당시 국민들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며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고, 아침 출근길 브리핑(도어스테핑)을 직접 진행했지만 취임 6개월 만에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고, 1층 출입문과 기자실 사이 가벽을 세워 막았다. 

또 취임 3년차인 현재까지 한 번도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공식 기자회견이 아닌 KBS와의 녹화 방송을 통해 짧게 유감을 표명했을 뿐이다. 

여기에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았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 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국금지에도 불구하고 호주로 출국한 것과 황 전 수석이 일부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특정 언론사를 겨냥해 발언한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도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관섭 비서실장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4.10 총선 결과에 대한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공약했던 정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거의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번 총선 결과 본인의 말이 현실이 되면서 집권 초부터 강조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과 저출산 정책, 그리고 현재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 참패에 대해 11일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며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