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나라빚 1126조’ 1년새 59조 늘어

2023년 국가결산보고서…국가부채 2439조 ‘113조 증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외경.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윤석열 정권의 국가 살림을 평가해 볼 수 있는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이 공개됐다. 국가 자산은 전년 대비 180조원 증가했는데, 국가 부채도 전년 대비 113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의결한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채무, 일명 나라빚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산해 1126.7조원이다. GDP 대비 50.4%로 처음으로 50%대를 넘었다. 2022년 49.4%보다 1.0%p(59.4조원) 증가했다. 중앙정부 채무가 59.1조원 증가한 반면, 지방정부 채무는 0.3조원 늘었다.

국가 부채는 2439.3조원으로 2022년 대비 113.3조원 증가했다. 국채발생 잔액 증가(60조원)와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 부채(48.9조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빚과 부채는 증가했지만, 총세입은 감소했다. 497.0조원으로 2022년 대비 77조원 줄었다. 국세는 344.1조원으로 22년 대비 51.9조원 감소했다. 윤 정권 들어 실시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벌소비세 등의 세액감면 정책 영향을 받았다. 

총세출도 감소했다. 490.4조원으로 2022년 대비 69.3조원 줄었다. 총세출과 이월액 3.9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7조원이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64억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교육교부금 정산에 활용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6조원은 해당 특별회계의 근거법령에 따라 특별회계 자체세입 등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국가 자산은 3014.5조원으로 2022년 대비 180.9조원 증가했다. 국민연금 운영 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유동 투자자산이 증가했다.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575.2조원이다. 2-22년 대비 67.6조원 늘었다.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말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