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리 우수기관에 농식품부·한국재정정보원 선정

개인정보위,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발표

[프라임경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이 지난해 개인정보 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기관 유형별 점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이번 관리수준 진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실시 예정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기준을 시범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진단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유출·침해 대응 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기관에서는 한국재정정보원이 개인정보보호 지표 반영 및 교육‧문화확산 등 기관장의 노력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대상 기관 중 최상위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곳은 모두 15개 기관(1.9%)이다. 우수 등급(S‧A등급)을 받은 기관은 241개 기관(30.3%)이며 B등급 기관은 315개(39.6%)로 조사됐다.

진단 결과, 자체진단의 분야별 이행 비율은 △개인정보 관리체계(81.7%) △정보주체 권리보장(91.5%) △개인정보 침해방지(88.6%)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관 및 기관장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도와 관리·감독의 적정성에 대한 7개 정성지표에서는 모두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특히 미흡한 지표는 개인정보 안전조치의 적절성 및 개선노력(2.32점/6점) 개인정보 보호·관리의 적절성 및 유출·침해 대응계획(2.54점/6점) 등이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의 경우 평가 결과의 환류 강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등 '정부업무평가'에 반영된다. 

개인정보위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소속직원에게 표창 및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기관에게는 개선 권고 및 조치 결과를 확인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점검·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라며 "이달 말까지 보호수준 평가계획을 마련해 각 기관에 알리는 것을 시작으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