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연착륙"…금융위, 한시적 계도기간 운영

외부전문가 포함한 공동협의체 구성…3중 점검체계 구축해 신뢰성 제고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지난해 새롭게 도입된 국제회계제도(IFRS17) 안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제도 안정화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주고 시장 규율을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IFRS17 이슈에 대한 체계적 검토와 대응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까지 한시적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시장과 지속 소통해 점검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결정을 한 이유는 지난해 IFRS17 도입되자 보험사 회계실무가 크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IFRS17 기준서상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아 보험사별 기초가정 및 계리적 판단 등이 크게 엇갈리면서 시장 혼란이 불거졌다. 

금융당국이 IFRS17 안착을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1월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전 금융권 협약식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 이복현 금감원장. ⓒ 연합뉴스

국내 보험업은 특약이 많고 만기가 길다는 특수성이 있다. 미래 현금흐름 추정이 어렵고 유럽과 달리 시가평가 경험이 아직 축적되지 않은 상태다. 기준서 실무적용 사례 집적 및 결산 시스템 고도화 등 신제도가 안정화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IFRS17 연착륙을 위해 체계적 대응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이슈는 회계뿐만 아니라 보험계리·상품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봐서다.

이를 위해 공동협의체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공동협의체는 학계 등 외부전문가와 금융감독원 보험 및 회계부서로 구성될 예정이다. 주제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IFRS17 핫라인(공용 이메일) 등으로 이슈를 접수해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실무 영향이 큰 이슈는 공동협의체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되, 그 밖의 이슈는 실무 부서 중심으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다. 필요시 간담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에게 검토결과를 충분히 설명해 실무 활용도를 제고한다.

  

이른바 3중 점검체계를 구축해 실무 점검 및 소통도 강화한다. 개별 보험사 자체 점검 외에도 보험사간 상호 점검, 금감원 점검을 통해 회계 신뢰성을 높인다. 보험사간 상호 점검은 신속성과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부채평가 알고리즘, 기초가정 관리 등 업무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한다. 중대 이슈 발생시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하여 탄력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재무정보의 △생산자(보험회사 결산 담당) △확인자(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이용자(애널리스트 및 기자 등)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시장과 소통을 강화해 이슈사항을 조기에 파악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올해까지는 한시적 계도 기간으로 운영한다. 제도 시행 초에 발생할 수 있는 기준서상 판단·해석 차이를 발굴하고 정비를 완료하기 위해서다. 시장에 균형을 찾아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다. 단, 계도 기간일지라도 중대·고의 회계분식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원칙대로 엄정 대응하여 시장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IFRS17 이슈에 대한 시장 우려와 혼란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보험회계제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 과제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며 "관련해 각계각층과 소통을 활발히 하는 등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