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참패' 의대 증원 '신중 모드'...의협 비대위, 총선 관련 입장 발표

[프라임경제] 여당인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문제 해결을 두고 정부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정부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절차대로 진행하면서 2000명 증원을 강행할 수 있고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의사들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한 발 물러선 상황에서 논의를 이어 갈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키를 쥐고 있지만, 추진 동력은 약해질 수 있다.

11일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이 190석 안팎의 의석을 차지한 반면, 여당은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조금 넘는데 그쳤다. 민심이 압도적으로 야당을 지지하면서 정부여당의 정국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가 만든 의대정원 증원 반대 포스터. © 연합뉴스

그 중심에 의대증원 문제가 놓여 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가 50일 넘은 상황에서 총선 참패의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로서는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이 선거 패배 후 수습에 나서면서 지난달 25일 이후 미뤄 둔 집단이탈 전공의 8800여명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는 유예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 4월 중 구성키로 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총선에선 의사 출신이 8명이나 당선되면서 의료개혁에 미칠 영향도 관심이다. 여권에서는 안철수(국민의힘, 경기 분당갑)·서명옥(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인요한(국민의미래, 비례)·한지아(국민의미래, 비례) 후보가, 범야권에서는 김선민(조국혁신당, 비례)·김윤(더불어민주연합, 비례)·이주영(개혁신당, 비례)·차지호(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 후보가 당선됐다.

지역구 3명 외에 5명이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했다는 것은 각 당에서 의료개혁 이슈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방증이기도 하다.

총선 결과를 의대 증원 반대 여론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증원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남아있다.

한편，임현택 차기 회장 당선인과 갈등을 빚어온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오후 3시 브리핑을 열고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의협 비대위는 애초 이날 전공의·의대생·교수단체와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기로 해 정부와 대화에 나설 '단일 창구'가 마련된다는 기대감을 키웠으나 각 주체 간의 불협화음으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의협 비대위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화의 전제 조건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는 입장엔 변함없다고 밝혔다. 

김 성근 의협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계 통일된 입장은 구체적인 증원 숫자가 아닌 의대 증원 규모 '원점 재검토'"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0명 증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제자인 전공의들에 이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단체들은 대정부 법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대화 노력도 이어간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은 이날 오후 1시까지 각 대학 총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뒤 헌법소원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