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뉴스룸] 여당 총선 참패, 내년부터 '금투세' 시행되나

증권가 "금투세 폐지보다 유예 논의 거셀 듯…尹정부 '밸류업' 기대감 약화 불가피"

[프라임경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범야권이 압승하면서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며 예정대로 2025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증권가는 금투세 폐지 가능성을 낮게 보며, 금투세 유예 논의가 거셀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0시26분 완료된 22대 총선 개표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국회의석 175석을 확보했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도 과반 의석을 차지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총 108석으로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지키는 데 그쳤습니다.

총선에 참패한 국민의힘의 핵심 공약 중 하나는 금투세 폐지였습니다.

금투세 핵심은 개인투자자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5000만원 초과분의 22%, 3억원 초과분의 27.5%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유예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이 금투세 시행 전 폐지를 내세운 건데요. 반면 민주당은 "개미 투자자들과는 무관한 전형적인 부자감세"라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금투세 유예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입니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야당이 선거에서 크게 승리했고, 이미 제정된 법안을 고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금투세 유예가 연장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바라봤습니다.

NH투자증권(005940)도 정부가 총선 후 입법을 전제로 추진하던 정책들에 대해 수정·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영환·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를 회피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의 2024년 연말 수급 이탈 우려가 상존한다"고 관측했습니다.

여소야대 형국에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 온 밸류업 정책도 다소 묻힐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김영환·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세제 지원은 기대감 약화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여야 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분야도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는 총선 기간 동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강조하며 자사주 소각 시 이를 법인세 감소, 기업들의 전기 대비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도 "밸류업 정책보다는 금투세 유예 여부가 더 많이 논의될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대신 증권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강화 가능성을 높이 봤습니다. 여야 모두 ISA 계좌에 대한 납입한도 증액, 비과세 한도 증액, 투자대상 확대 등을 공약해 둔 데 따라 향후 관련 제도가 국회를 통과할 확률이 크다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