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들썩' 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결정

"이란 보복 공급에 경제 불확실성 높아져…2개월 추가 연장"

[프라임경제] 중동 사태로 인해 대외 불안이 확산되고,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각) 이란은 무인기(드론)와 미사일 등을 동원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이란은 지난 1일 발생한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 폭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면서 보복을 예고한 바 있다.

앞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지난 12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텍사스유(WTI) 가격은 전일 대비 0.64달러(0.75%) 상승한 85.6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6월물 브렌트유 가격은 장중 배럴당 92.18달러까지 올랐고, 종가는 0.71달러(0.8%) 오른 90.45달러였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92달러를 웃돈 것은 지난해 10월 말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이스라엘-이란 분쟁 심화로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20~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호르무즈해협은 중동 산유국의 주요 원유 수송로로 세계 석유 해상 수송량의 약 20%가 이곳을 통과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대응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상황이 이렇자 우리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로 거시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다"라고 전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25%)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일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000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인하 종료 시한을 연장하게 됐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의 인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최 부총리는 "경제부처 모두 원팀이 돼 당면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의 뜻을 재정전략회의, 세제개편안, 예산안 등에 확실하게 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