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내홍 수습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해야"...전공의 단체, 박민수 차관 고소

15일 고소장 우편 제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프라임경제] 의대 증원 저지에 관한 노선 차이로 내홍을 겪었던 의료계가 4·10 총선 이후 다시 손을 잡으며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단일안으로 하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총선이 끝난 직후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제8차 비대위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임현택) 당선인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간 비대위와 당선인과의 소통에 (비대위가) 조금 부족했던 점을 말씀드렸다"며 "지금 의협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있다. 당선인과 저희들은 불협화음이 아니라 단지 뜻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고, 남은 기간 동안 비대위는 차기 집행부에 인수인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옹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임현택 의협 차기 당선인. © 연합뉴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이날 브리핑 와중에 포옹과 악수를 하며 의협 내분 조짐을 불식했다.

임현택 당선인은 "'14만 의사들 모두 이제 하나다'라는 합의를 오늘 이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힘을 합쳐 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수련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의대 교수들과 병원을 에둘러 비판해 논란이 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대해서는 단순한 '해프닝'이었다고 일축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약간의 해프닝 정도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며 "특별히 교수들을 비난하거나 병원을 비난하거나 그럴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협 비대위는 의사단체의 단일한 요구안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원점 재논의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배정 시스템을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 시스템이 계속 진행되는 한 이 논의를 (의료계와) 진행하겠다는 정부 측의 진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공의들과 의협 간부에게 내려진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부당한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의 의사면허가 15일부터 3개월간 정지된다. 이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명령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여당의 참패로 총선이 끝난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나올 '전향적'인 메시지에 대한 기대도 드러냈다. 

김택우 위원장은 "총선 결과를 정부가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대통령 담화문에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근 위원장도 "다음 비대위 회의는 20일인데 중간에 여러 상황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나 정치권에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내홍을 겪던 의협 지도부가 '의대 증원 철회' 한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사직한 전공의 단체 약 1360명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경질을 요구하며 고소에 나섰다. 혐의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며,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대표성은 띠지않는 개별적인 행동이다.

15일 사직 전공의 1360명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의사 파업참여가 아닌 수련에 대한 의지가 적어 사직을 요구한 전공의들도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직업을 바꾸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와 업무개시명령은 전공의들의 사직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사직 전공의 1360명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또한 박민수 차관이 건재한 이상,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태의 책임자인 박민수 차관을 즉시 경질하고 책임을 물어달라"고 당부했다.

전공의 공백에 따른 의료 차질에 부채감을 느끼고 있다고도 고백했다. 정 대표는 "전공의들은 돈보다도 어떤 환자를 치료해서 상태가 좋아졌을 때 만족감이 크다"며 "이렇게 (병원을) 나와서 있으니 마음 한 구석이 불편하다. '그때 오기로 했던 환자가 잘 왔을까' 이런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부채의식이 있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원만하게 합의해서 (환자들이) 조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직접 나서 브리핑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의료개혁 의지에 대해서는 재차 강조하고 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으며,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