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개인정보위 "불법스팸 공동대응"…정책협의회 발족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방통위-개인정보위 정책협의회'를 발족했다고 16일 밝혔다.

방통위-개인정보위 정책협의회는 지난 2월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양 부처는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날 협의회를 구성, 킥오프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공동 과제인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 강화'를 위해 양 기관 간 원스톱 처리방안 및 관계기관 핫라인 개설, 공동조사 및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민·관 유사 분쟁조정기구 벤치마킹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이용자 보호 및 안전한 이용 기반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방안과 더불어 해외 사업자 집행력 제고를 위해 양 기관이 각각 운영 중인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에 힘을 합칠 계획이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확정된 추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불법스팸은 상호 연결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별 소관이 나뉘어 그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양 부처 간 정보 공유, 공동 조사 등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