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급증…1분기만 보증보험 사고액 1조4354억

서울 1Q 피해액 전년비 80%↑…강서구 '최다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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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 강서구가 전세사기 피해 규모 가장 큰 지역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강서 빌라왕, 화곡동 경매지도 등 부동산 사기 관련 문제들이 한 차례 지난 후 여전히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를 보면, 올 1분기(1~3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4354억원, 사고건수는 6593건이다. 보증사고액은 지난해 4분기(1조2103억원)보다 18.6%, 전년(7973억원)대비로는 무려 80% 늘어난 규모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 전세보증 사고액이 지난해 규모(4조3347억원)를 훨씬 넘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4611억원(1592건)으로 피해금액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인천 3576억원(1924건), 서울이 3562억원(1381건)을 차지했다. 수도권이 전체 81.8%인 1조1750억원(5257건)에 달했다. 

특히 서울 자치구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서구(1158억원·479건)로 조사됐다. 

강서구는 다가구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이 밀집한 서울 서쪽 외곽 지역이다. 비교적 전·월세 가격이 저렴하고, 청년층 주거 비율이 높다는 점을 악용한 집주인 및 공인중개사들로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최진혁 서울시의회 의원은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 화곡동 경매지도 등을 언급하며 "매물 전체가 전세사기 피해 물건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이 지연되지 않게 정부 지원체계와 순조로운 연계가 이뤄져야 하고,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 지원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상담 시간을 늘리고, 변호사도 추가 배치했다"라며 "지역별 상담 내용을 선별해 관리하고 있으며, 피해사항에 대해 구청과도 긴밀하게 조치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강서구 자체적으로도 피해 지원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진교훈 강서구 구청장은 지난 3월 '2024 전세사기 예방 및 전세피해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전세사기에 대한 세부 지원에 힘쓰고 있다. 종합계획은 △전세사기 예방 △전세피해 지원 △교육·홍보 총 3개 분야 28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한다.

우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도 청년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다.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다.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관할 지자체가 이런 대책을 통해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지, 더불어 피해자들을 구원할 수 있을지 향후 귀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