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 정부 "고려 안해"

의사들 '특위 참여·자율증원' 거부...복지부 "25일 대학교수 사직 효력 발생 없어"

[프라임경제]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정부가 의사들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 "원점 재검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각 의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할 순 있더라도 '증원 백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사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 연합뉴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특별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10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의대 교수들 역시 오는 25일 대규모 사직을 예고하고 정부에 "25일 이전에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천명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대학교수들의 대규모 사직 예고에 정부는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총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일각에서는 25일이 되면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며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특위 참여도 거부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대규모 사직을 예고하고 정부에 25일 이전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특위가 25일 출범한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특위 위원장에 내정됐고,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20명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과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특위 참여를 거부했고, 집단 이탈을 주도한 전공의단체도 특위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특위는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하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